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ㅁ 사잇돌대출 지원요건(소득ㆍ재직기간)을 완화하여 지속 공급
ㅁ 인터넷 전문은행 및 카드론 신규 중금리상품 출시
ㅁ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하여 대폭 인하
ㅁ 중금리대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고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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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

 ㅇ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

이에 따라,

➊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➋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원∼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
업 권	차주 유형	기 준	현 행	개 선
은행,	근로소득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상호금융		재직기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사업기간	1년 이상	6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수령횟수	연금수령 1회이상	좌 동
저축은행	근로소득자	연소득	1,5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좌 동
	사업소득자	연소득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사업기간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소득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수령횟수	연금수령 1회이상	좌 동

󰊲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됩니다.

 ㅇ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ㅇ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감안,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

    *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법 추진중

➊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

➋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

➌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절차 마련 등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국가지정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ㅇ(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 예 : 통신요금, 전기ㆍ가스,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hwp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hwp

2. 중금리대출 발전방안.hwp

3.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관련 주요 Q&A.hwp

4-1. 카카오뱅크 중금리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pptx

4-2. 케이뱅크 중금리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