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ㅇ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OFIX(Cost of Funds Index) 도입(‘10.2.16) 

ㅇ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12.10.26)

□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음

ㅇ 또한, COFIX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 금융연, 은행연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ㅇ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90122_(보도자료)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방안.hwp

2. 190122_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