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0.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17.4.18일 공포, 10.19일 시행)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010_배포시_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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